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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

02교육환경평가의 목적

• 학생들이 학교에서 밝고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과 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함
•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공사 후 변화된 주변환경에 의한 학습환경의 위해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속하기 위함
• 학교친화형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을 유도하여 교육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03교육환경평가의 법제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7.2.4. 시행으로 학교설립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함

04교육환경평가서 작성시기

구분	주체	제출기한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기존학교 교육환경평가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제외)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군수 등인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완료 전
		그 외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전

05교육환경평가서 재작성 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6항 각호에 의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적용대상]
• 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위치 변경 시
• 나) 학교용지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증감 시
• 다) 학교용지 또는 학교설립예정지에 인접하는 기반시설, 건축물,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또는 용도 변경 시

06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07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규정

• 교육감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토록 명하고 30일 이상의 제출 기한을 정하여야 함
  가) 사업시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위원회 심의를 거처야 함

08교육환경평가 행정절차

09평가서 검토 및 심의

▣ 평가서 검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검토 예외사항-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의 학교용지 선정 시 제외 가능



▣ 평가서 심의 및 승인

• 시·도(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감 승인

10교육환경 평가항목 및 기준(시행규칙 제2조 관련)

평가 대상		평가 기준
1. 위치	가. 일반사항	1) 교지가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될 것 2) 교지와 도서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이 인접될 것 3)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는 해당 교육청의 중ㆍ장기 학생 및 학교 배치계획에 부합할 것
	나. 통학범위	1)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교지가 단위 통학권의 중심에 배치될 것 2)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 거리는 도보로 30분 정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로 적정한 거리일 것
	다. 통학안전	1) 교지가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과 인접되지 않을 것 2) 교지 인접도로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일 것 3) 학교 통학로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주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게 설치될 것 4) 학교 통학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되고, 2미터 이상의유효 보도폭이 확보될 것 5) 인근 아파트단지 출입구와 학교 교문의 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6)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학생의 통학에 지장 또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
	라. 통풍·조망 및 일조	1) 통풍 및 조망에 장애가 없을 것 2) 교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한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일조 시간이 확보될 것 가) 교사(校舍):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나) 옥외 체육장: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1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2. 크기·외형	가. 교지면적	교지가 단위 학교별로 규정된 법정 기준면적 이상일 것
	나. 교지형태	교지가 정형의 형태이고, 남향 중심의 교사 배치가 가능할 것
3. 지형 및 토양환경	가. 지형 및 경사도	교지는 학습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교사의 설치 등 공사가 용이한 부지일 것
	나. 풍수해	교지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다.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등	1)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 공장 또는 제련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2)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또는 광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3) 그 밖에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었던 지역이 아닐 것
	라. 토양환경 등	1) 교지의 토양오염 정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일 것 2) 지표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교지에 인접한 하천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4. 대기환경	가. 대기 질	1) 교지 내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발생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내일 것
	나. 소음 및 진동	교지 내 소음ㆍ진동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5. 주변 유해환경	가.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나. 위험시설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에 다음과 같은 시설이 가급적 없을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 배출시설 4) 공항, 철도, 고가도로, 터미널, 고압 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또는 주유소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6)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 8) 그 밖에 학생의 건강 또는 안전 등에 위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6. 공공시설	가. 기반시설	학교의 상ㆍ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나. 그 밖의 공공시설	그 밖에 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