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솔이앤씨

소음예측평가

01법적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을 준용하여 예측·평가함

02적용범위

•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
• 소음대상 : 도로·철도 및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 확정시설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음(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소음 제외)
•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은 「환경정책기본법」및「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03적용제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대한 적용의 특례를 적용
  • -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 -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 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 -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리모델링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04사업승인단계에서의 소음도 예측

• 실외소음도
  • 예측대상 : 도로 및 철도 소음
  • 측정위치 : 도로·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지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측정
  • 측정시간 및 횟수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제20조,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함
• 실내소음도
  • 예측대상: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모든 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예측절차(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12조 관련)

05공동주택 실외소음도 예측의 예

• 운영 시 소음예측평가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SoundPLAN(Sound Noise mapping)

• 공사 시 소음예측평가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SoundPLAN(Sound Noise mapping)

06소음도 예측결과 판단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단지의 수평, 수직평면 소음도가 65dB(A) 미만일 것
• 5층 이하 부분 : 실외 소음도가 65dB(A) 미만일 것
• 6층 이상 부분 :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실내소음도가 45dB(A) 이하일 것
•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측정기준

대상	한도		비고
	주간(06~22시)	야간(22~06시)
실내	45 Leq dB(A)	45 Leq dB(A)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桐)에 대해 실내소음도 예측방법에 따라 예측한 층의 실내소음도 중 가장 높은 실내소음도를 나타낸 층을 포함하여 상하 1개층씩 총 3개층(6층의 경우에는 7층을 포함 2개층, 최상층의 경우에는 하층을 포함 2개층)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
실외	65 Leq dB(A)	65 Leq dB(A)	5층 이하의 층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1층(필로티 포함)과 5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동시에 측정

07사용검사단계에서의 소음도 예측 및 측정 기관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자,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 중 이 기준에서 정하는 예측 및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

준공소음측정

01법적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사용 검사단계에서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을 준용하여 측정함

02적용범위

•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 관계 서류 중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측정결과보고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함
• 소음대상 : 도로·철도 및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 확정시설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음
•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03사용검사단계에서의 소음도 측정

• 실외소음도
  • - 측정대상 : 도로 및 철도 소음에 면하여 배치된 동에 대해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예측된 실외소음도 중
    가장 높게 예측된 된 동의 1층. 5층 (1층의 경우 필로티 포함)
  • - 측정위치 :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측정
    (※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지점을 추가할 수 있다.)
  • - 측정시간 및 횟수
    ① 도로 : 낮시간대(06:00～22: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출근시간대(07:00～09:00)와 퇴근시간대(17:00～20:00)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4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밤시간대(22:00～06: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22:00～24:00의 시간대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2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소음도 측정은 일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에 실시
    ② 철도 : 낮시간대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며, 밤시간대는 1회 1시간동안 측정
    ③ 측정대상 공동주택이 도로와 철도로부터 동시에 소음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름
• 실내소음도
  • - 측정대상: 도로 및 철도 소음에 면하여 배치된 동에 대해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예측된 실내소음도 중
    가장 높은 실내소음도를 나타낸 층을 포함하여 1개층식 3개층
    (6층의 경우 : 6층, 7층, 8층 최상층(20F)의 경우 : 최상층(20F), 최상층-1층(19F), 최상층-2층(18F))
  • - 측정위치 :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실이 ①거실, ②침실에 따라 달리하며,
    ① 거실 : 창호 등의 개구부로부터 1.0미터 떨어진 3개 이상의 측정점에서 동시에 측정을 실시하며,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로 하고, 측정점 사이의 이격거리는 균등하게 분포하여 측정
    ② 침실 : 실내에 고르게 분포하는 4개 이상의 측정점을 선정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마이크로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 벽면 등으로부터는 0.5미터, 마이크로폰 사이는 0.7미터 이상 이격하여 측정
  • - 측정시간 및 횟수
    ① 도로 : 낮시간대(06:00～22: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출근시간대(07:00～09:00)와 퇴근시간대(17:00～20:00)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4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밤시간대(22:00～06: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22:00～24:00의 시간대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2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소음도 측정은 일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에 실시.
    ② 철도 : 낮시간대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며, 밤시간대는 1회 1시간동안 측정
    ③ 측정대상 공동주택이 도로와 철도로부터 동시에 소음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름

04소음측정지점

05실외소음측정

06실내소음측정

07소음도 측정결과 판단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5층 이하 부분 : 실외 소음도가 65dB(A) 미만일 것
• 6층 이상 부분 :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실내소음도가 45dB(A) 이하일 것

08사용검사단계에서의 소음도 예측 및 측정 기관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자,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 중 이 기준에서 정하는 예측 및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

준공소음(녹색인증)

01본인증

• 실내소음도 측정
  • - 측정대상 : 예비인증단계에서 실내소음도 가장 높게 예측된 공간을 대상으로 함
  • - 측정위치 :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창호 등의 개구부로부터 1.0미터 떨어진 3개 이상의 측정점에서 동시에 측정을 실시하며,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로 하고, 측정점 사이의 이격거리는 균등하게 분포하여 측정함
  • - 측정시간 및 횟수
    ① 소음원이 도로, 도로+철도인 경우 : 낮시간대(06:00~22:00)에 실시, 출근시간대(07:00~09:00)와 퇴근시간대(17:00~20:00)를 포함하여 2시간 간격으로 1회 5분간 4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함
    ② 소음원이 철도인 경우 : 2시간 간격으로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함
• 실내소음도 산출기준

구분	소음도	가중치
1급	소음도가 30dB(A)미만	1.0
2급	소음도가 30dB(A)이상 소음도가 35dB(A)미만	0.8
3급	소음도가 35dB(A)이상 소음도가 40dB(A)미만	0.6
4급	소음도가 40dB(A)이상 소음도가 45dB(A)미만	0.4

평점 = (가중치)×(배점)
- 2개 이상의 등급이 존재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점을 산출함

02소음측정지점

• 산출기준의 조건사항
  • -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예정인 건축물의 층별 각 공간 중앙부위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지고 각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에서 실외소음도를 예측(배치예정인 건축물에서 도로 또는 철도의 일부 구간이 보이는 건축물 포함)한다.
  • - 본인증 신청 시 예비인증과 달리 배치나 도로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소음 시뮬레이션을 재실시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 - 예비인증 없이 본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본인증 단계에서 본 항목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증 단계의 제출서류(소음도예측결과보고서) 와 예측 결과에 따라 작성된 본인증 단계의 제출서류(소음도측정결과보고서)를 모두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단, 소음도예측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에 면한 모든 실에 대한 소음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 도로나 철도 등 소음원에 면하여 배치된 건물의 전 실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 소음원에 면하지 않은 건물일지라도 해당 건물에서 소음원이 보이는 경우 본 기준 적용한다.
  • - 소음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 항공사진, 위성사진은 실내·외 소음도 예측결과보고서 또는 실내·외 소음도 측정결과보고서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서류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항공기소음평가

01개 요

• 항공기 소음영향 실태를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및 실측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 분석하여 소음영향도 평가

02관련법규

• 『소음 · 진동관리법』에 관한 제39조 항공기 소음의 관리
•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준용하여 소음영향도 작성
• 『소음· 진동공정시험기준』 준용하여 항공기소음 피해영향을 예측·평가

03적용범위

• 항공기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방법을 조사 · 검토
• 대상지역 전반의 소음 영향도 파악을 위한 해석 및 평가
• 항공기 소음의 측정 및 평가와 관련한 동향을 조사 · 분석하고, 소음의 인체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 항공기 소음의 발생특성을 조사하고, 평가지표를 검토하여 대상지역에 적합한 평가방법 및 지표를 선정

04항공기 소음지도 작성 프로그램

05항공기 소음영향도 작성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