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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분석

01일조권 분석 목적

• 오늘날 초고층 건물의 증가로 인해 그 주변의 주택 및 아파트 단지 내의 저층 세대에 일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조권은 햇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이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림자의 이동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일조권 침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함

02일조권 분석 법적근거

•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2] 학교일조분석 방법 및 내용

03일조권 분석 검토대상

• 교육시설(학교), 사업지 외 정온시설 및 건축물, 세대 내 일조

04일조권 분석기준

• 교육환경평가 대상 : 교지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 가) 교사(校舍):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 나) 옥외 체육장: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1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비고 제3호 : 기준시간은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3시까지, 중학교의 경우 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5시까지로 한다.

• 건축법·주택법 : 대상건축물 신축후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9시~오후3시 사이 최소 연속 2시간의 일조를 받는지 여부
• 세대별 거실 창문의 중앙부분에 측정점을 지정하여 일조시간 분석
•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한 위치 및 시간대를 기준으로 시각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함

05일조권 분석 사례

• 학교 일조권 분석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Sanalyst(쌔널리스트 Ver 4.0)

• 세대 내 일조권 분석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Sanalyst(쌔널리스트 Ver 4.0)

• 사업지 외부 일조권 분석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Sanalyst(쌔널리스트 Ver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