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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통학안전계획

통학안전대책 수립

01통학안전대책 수립의 목적

학교 주변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사전 안전대책 미비로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학교 주변 공사 시작 전 및 공사 진행중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 간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

02통학로 안전확보계획의 법적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교육부-행안부 공동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시행(2019.04)

03통학로 안전확보계획서 제출시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교육환경보호구역) 또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 20층 이하의 건설사업의 인허가를 신고하는 경우 관할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 제출 필요

04통학로 안전확보계획 협의 대상

(필수)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교육환경보호구역) 또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공사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
(권장) 그 외, 통학로의 폐쇄 또는 변경을 요하는 공사가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

05안전대책협의회 운영 절차

① 사업자

◦ (Ⅲ. 2. 협의대상 공사의 경우) 공사 인허가 신고 및 신청시
- 「OO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이하 "안전계획서")」제출
* 공사내용에 따른 통학로 안전 확보 방법만 기재하였다면 형식 무관
※ Ⅲ. 2. 협의대상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계획서 제출받지 않을 경우
(② 인·허가 담당기관 단계에서) 담당기관이 통학로 해당 및 안전확보여부 검토 후 학교 및 기관 간 공유
② 인·허가 담당기관
(지자체·행정시/교육지원청)

◦ "안전 계획서"를 해당 학교 통보 및 기관 간 공유*
- (지자체/행정시)→학교,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
③ 학교장

◦ (수용)종결
◦ (미수용) 교육지원청에 안전대책협의회 구성 요청
④ 교육지원청

◦ 「OO학교 안전대책협의회」구성
⑤ 안전대책협의회

◦ 「통학로 안전 대책 및 위험요소 제거안」마련
⑥ 인·허가 담당기관
(지자체·행정시/교육지원청)

◦ (이행 확인)공사 인·허가통보
◦ (미이행) 이행시까지 공사 인·허가 보류
⑦ 안전대책협의회

◦ 이행여부 관리
◦ 안전대책협의회 종료 후 운영 결과 제출
⑧ 시·도교육청

◦ 운영 결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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